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할까?
2015년 12월 3일 유럽 중앙은행은 예치금리를 기존 -0.20%에서 -0.30% 로 추가 인하하였다. 마이너스 금리는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인 현상일지도 모른 다. 혹자는 마이너스 금리인 유럽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이자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니냐며 설레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니 설렐 필요가 전혀 없다.
사실 마이너스 금리는 일본 및 유럽 몇몇 국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로 시중금리로서의 마이너스 금리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금리로서의 마이너스 금리이다.
정책금리로서의 마이너스 금리를 먼저 이야기해 보자. 2015년 12월 8일 기준으로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0.05%, 한계대출금리는 0.30%, 예치금리는 -0.30%이다. 이 중 예치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데, 예치금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그들이 보유한 자산 중 지급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일 정 비중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0.30%의 예치 금리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금리를 지칭한다. 문제는 유럽의 은행들이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한다 는 것인데(초과지급준비금), 이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들이 기업 및 개인들의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 동성(돈)이 잘 놀지 않게 된다.
돈을 풀어서 실물경제를 살려야 하는 유럽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상 황이다. 결국 마이너스 예치금리를 도입한 유럽 중앙은행의 의도는 바로, 은행들이 초과지급준비금으로 과도하게 남겨 두는 자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함으로 써 더 많은 자금이 시중에 회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펼쳐 온 길을 보여준다.
과연 유럽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물경제로의 유동성 공급을 이끌었을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은행들이 잉여 자금을 실물경제에 대출하기보다는 다른 은행들에 대출해 주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 면서 이오니아(Eonia) 금리가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따라 마이너스로 하락해 버리기까지 하였다. 이오니아(Eonia) 금리란 Euro Over Night Index Average의 줄 임말로서, 유럽 시중은행들 간에 이뤄지는 1일짜리 무담보 대출거래 금리의 지표이다.
여전히 실물경제에 대출을 꺼리는 은행들은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계속 매입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독일 같은 일부 국가의 국채 금리 또한 마 이너스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현장 보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은행들 입장에 서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일지라도, 남는 자금을 유럽 중앙은행에 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정책금리로서의 마이너스 금리를 설명했지만, 이러한 환경이 결국은 시중금리(Eonia, 국채금리 등)마저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서게 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마이너스 금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 기지 some Manage 사태 이후 미국 연준은 1차와 2차, 그리고 3차 양적 완화 Quantaine Eaung를 통해 시중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어떤 통화의 통화 량은 결국에 그 통화의 가치를 변화시키는데,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미국의 막대한 달러 공급은 미국 달러의 약세를 이끌 수밖에 없으며, 유로화 등의 다른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유로 지역도 유로화 강세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유로존 경기 역 시 침체에 빠져 있었으며, 유로화 약세로 만들어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었다. 유럽 중앙은행 역시 미국과 같이 양적 완화를 진 행하면서 각 유럽 국가의 국채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로 국채를 매입하는 상황에서 금리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도 국채 매입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러한 확 실한 수요로 인해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 갔고, 유로 지역 국채들에 대한 수요를 더욱 끌어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일부 국가들의 국채 금 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에 이른다.
마이너스 금리는 경제학적인 면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피셔 이펙트(Fisher Effect) :r (실질금리) = i (명목금리) - π (인플레이션율)
피셔 이펙트(피셔 효과: 금리 결정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Inflation: 통화 팽창)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 실질이자율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보다는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채권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채권금리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금리를 실질금리'라고 한다. 문제는 유로 지역에 있어 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여, 마이너스인 명목이자율을 보상하고도 남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명목이자율이 마이너스 금리인 지라도 물가상승률에 있어 디플레이션이 명백하고 강하게 발생한다면 실질이자 옳이 양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목이자율이 -0.5%인데 물가상승률이 -2%라고 가정하자. 마이너스 금리인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 실질이자율은 -0.5% - (-2%)=1.5%가 될 것이다. 과도한 디플레이션 우려감은 결국에 실물자산으로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안전한 채권 등의 수요만 들리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는 결국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돈을 실물경 제로 흘려보내서 '투자를 유발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면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의 마이너스 금리는 그것이 국채금리라고 해도 과도한 가격이며,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언급한 다. 과연 일부 선진국 국채들의 마이너스 금리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채권 가격 급락을 경험하게 될까?
마이너스 금리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거나 예금을 가입할 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들이 각국의 중앙은행에 초과지급준비금을 예치할 때 적용받는 금리인 것이다. 그러나 완화적인 통화정책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에 따라 향후 좀 더 극단적인 금리 환경이 나올 가능성 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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